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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예산과 통계

[통계] 국내 난민 심사현황 (2017.12.31기준) [통계] 2017 심사현황 (2017.12.31기준) Infogram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17.12.31기준)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17.12.31기준) Infogram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I. 난민 처우관련 난민처우는 크게 생계비와 의료비, 난민지원센터로 나뉩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이고, 2015년에는 신청자 589명 중 37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4] 생계비 월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금액 42,624 40,817 36,394 32,510 34,481 36,023 37,068..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국내 난민현황 등 (2015.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6. 1. 26)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대다수의 자료들이 자료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어 오던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은폐/조작할 여지를 만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비공개된 자료에 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접수된 난민 신청 및 인정..
난민 관련 예산 (2016) 대분류 분 류 적 요 2016년 금액 2016년 산출내역 2016년 소계 적 요 2015년 금액 2015년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 난민전문통역비 난민전문통역비 502,000 502,000 난민전문통역비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항소 송달료 1,706 184,683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패소비용(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90% 패소비용(1심) 37,950 패소비용(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2심) 36,000 패소비용(3심) 31,680 1,600,000..
2016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분석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관련 제도와 예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출입국기획과 7037, 2015. 7. 25)를 통해 공개된 난민관련 예산으로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16년 예산요구서를 정리했습니다. [표1] 2015년 예산내역 대비 2016년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 2016요구내역 ㅇ난민신청자 생계비 517백만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명×399,180원×6월 517백만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명×399,180원×6월 ㅇ난민업무지원 1,352백만원 ▪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천원×12월 1,278백만원 ▪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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