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아동 위기지원금 지원사업", 실무자 간담회의 후기

10월 7일 금요일, 장팀장님과 함께 광흥창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난민아동 위기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한 실무자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동안 난민인권센터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난민아동지원금을 신청, 작년(2010) 6월부터 총 12명의 난민 아동들에게 매달 20만원씩의 양육지원금을 전달하며, 격월마다 한 번씩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피난처의 각 실무자들이 모여 실무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 한해 동안 진행했던 사업내용의 정리와 아울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령 난센은 난민아동 위기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금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관행 상 세이브더칠드런은 현금지원사업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비스지원 사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난민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산 확대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는 점, 단 그 경우 그 동안 지원했던 총 20명 아동(난센과 피난처의 총 지원대상자)의 가정 외에도 프로그램 지원 인원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근거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측의 난센과 피난처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대상 난민부모들께 질적 프로그램과 지속성을 위한 사업으로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담당인원의 보충이 가능할 경우 업무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담당자를 각 단체에 배치해보는 계획, 난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 해도 구체적 참여대상자를 아동 따로 부모 따로 혹은 아동과 부모 함께 등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혹은 국적에 따라 난센과 피난처가 서로 교차하여 진행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점 등 방향성과 문제점을 세이브더칠드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고, 난민들의 입장에서도 두 단체 사이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입장에서 내년도 난민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또한 새로운 데이터를 근거로 기준해본다는 점에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약간의 막연함과 업무의 중복이 불가피할 것도 같아 염려되는 점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께서 2부 순서(?)로 아동복지서비스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폭력과 성피해, 무관심 등)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더욱 급증하면서 지역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 이용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난민 아동들 역시 (인권적인 측면에서부터)사각지대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집중해서 귀 기울였습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의 개념과,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한 시설 안내, 아동복지 정책과 미래 등 세가지 부문에 집중해서 진행되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동복지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복지로서 아동의 권리는 더 이상은 부모가 아닌 법 안에서 보호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아동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개입하더라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치유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적기성, 누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서비스는 가족의 역할이 지지된다는 측면에서의 아동심리 상담,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 경제적 가정봉사, 마지막으로 가족이 해체된 상황에서의 대리적 서비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가정에서 아동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파트너 기관을 찾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인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난민가정이나 이주노동자 가정 등의 아동들에겐 별도의 절차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단점은 여전히 내재해 있었지만요. ^^;;

국제법상의 아동권리를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를 외치는 선진 한국에서 아동복지문제의 대책과 수혜는 내국민에게만 적용한다는 역설은 역시 이 분야에서도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귀였습니다. ^^>

어찌됐든, 아동복지에 대해 거의 백지장이었던 저도 두 시간의 강도 높은(?) 회의와 교육에 참여하고 나니, 정말 아동 분야 전문가(?)가 된 느낌이었고, 인턴기간 동안 난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당찬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인턴 활동 중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 접촉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인사이트(insight)는 오늘처럼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난센, 피난처,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들과 맛있는 저녁을 함께하고, 한강변을 걸으며 돌아오는 길까지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