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아공 정치인의 외국인 혐오 담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공적 대응

2019년 상반기에는 난센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된 리서치팀에서 난민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룹활동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난센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절실히 필요했고 궁금했지만 바빠서 찾아볼 수 없었던 주제들을 정하여 자원활동가님들께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물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고민스러웠던 이슈들을 함께 배우면서, 이후에 누군가가 탐구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서치에 참여해주신 자원활동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들은 주제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참여 코너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은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리서치팀의 두번째 주제였던 "해외의 난민 혐호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작년을 거치면서 유례 없이 무분별하게 증폭된 난민 혐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외에서는 난민/이주민 혐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 그 선례를 찾아보고 한국사회에서도 시사점으로 삼고자 리서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난민 혐오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  "영국의 '스톱 펀딩 헤이트(Stop Funding Hate) 캠페인"   

 ∨  "남아공 정치인의 외국인 혐오 담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공적 대응"

 

 
[기고] 남아공 정치인의 외국인 혐오 담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공적 대응 

 

글 : 자원활동가 이상아

 

 

 

요하네스버그 외국인 혐오사건의 배경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큰 도시이다) 시장인 헤르만 마샤바 (Herman Mashaba)가 사전선거(2019년 5월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기간에 외국인 혐오적인 담화를 발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그가 공격한 대상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남아공의 주변국으로부터 온 미등록 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요하네스버그의 하리슨 거리에서 소의 머리와 몸통을 카트에 옮기고 있던 한 상인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방금 우리 도시에서 (사진 속) 한 미등록 상인에 의해 벌어지는 출처 불분명하고 비위생적인 거래 행위를 고소했다. 이것은 우리 도시에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시민으로서 시행한 범인 체포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 도시에서 정체불명의 질병이 퍼지기 전에 비위생적인 이민자들로 운영되는 사업을 금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1]”

 

남아공의 외국인 상인들. 실증적 증거에 의하면 외국인 상인들은 남아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출처: https://blogs.worldbank.org/africacan/empirical-evidence-shows-migrants-in-south-africa-create-jobs)    

외국인 상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한 네티즌의 의견[2]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소기업의 명분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에볼라 바이러스(집단 괴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행성출혈열 증세를 보이며, 감염 뒤 1주일 이내에 50~90%의 치사율을 보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다. 우리 나라의 식품유통 감시 시설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3]” 그는 외국인 상인들이 유통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보다 그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여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가 외국인 상인들과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관 지은 이유 역시 그들이 대부분 주변국으로부터 온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미등록 외국인들의 거래 경로는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한 에볼라 질병이 그들의 거래 행위를 통해 남아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마샤바 시장이 트위터 게시글을 공유한 즉시, 수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당장 이민자들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그를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이 사태에 주목한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언론들은 그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으로 틀렸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그의 담화가 외국인 혐오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건강 안보를 위해 출처 불분명한 식품을 유통하는 상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 그의 담화가 외국인 혐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인 혐오 담화의 문제점 분석

 

비판자들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마샤바 시장의 주장이 왜 외국인 혐오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비판자들은 거래 경로가 불분명한 미등록 외국인 상인들을 처벌하는 대신 그들이 유통기준을 지키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외국인 상인들에 대한 마샤바 시장의 강경책이 외국인 혐오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사실들에 근거한다.

 

첫째, 에볼라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에서 처음 발견되어 오랜 기간 중서아프리카의 몇 국가들을 위협해 왔다. 그러나 중서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아프리카 지역들은 질병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왔다[4]. 에볼라 사태가 가장 치명적이었던 2014-2016년에 남아공에서는 미등록 상인들의 식품이 널리 섭취되었음에도 에볼라 피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5]. 에볼라의 긴 역사만큼, 에볼라 문제를 과장하여 이를 미등록 이민자들과 연관 지어 그들을 차별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된 것도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비판자들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막연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외국인 상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유도한 마샤바 시장의 담화를 지극히 외국인 혐오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둘째, 외국인 상인들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 흥미롭게도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상인들이 참여하는 비공식적 경제가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6]. 이들이 경영하는 비공식적 사업들은 대부분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연결된 이 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과도 거래하여 대단히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일손이 늘 부족한 이 사업들은 하층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즉, 미등록 상인들은 남아공의 건강 및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따라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작위로 미등록 외국인 주도 사업을 모두 철폐하는 방안은 그들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마샤바 시장은 사전 선거 기간 동안 편견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민자 차별을 도모했다. 이민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선거 후보자들은 서로 그들이 ‘국민‘을 가장 잘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우선 ‘우리‘와 ‘그들’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각 집단 간의 배타성과 적대성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후보자들은 이민자들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들’이라는 집단으로 선전하여 모든 사회문제의 탓을 ‘그들‘에게 돌린다. 즉, ‘그들’만 없앤다면 국가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선전[7]하는 것인데 이것은 짧은 기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투표자들에게 단순하고 그럴싸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표를 확보하려는 후보자들의 교묘한 책략이다[8]. 이러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가장 잘 수호할 수 있는 국민 영웅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선거에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남아공에서 총선거 기간 동안 외국인 혐오적 담화를 발표한 마샤바 시장도 이와 같은 책략을 펼친 셈이다. 우선 그의 글을 읽어보면 모든 문장에 ‘우리‘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상인의 행위를 심각한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규탄함으로써 ‘우리’가 단결하여 항쟁해야할 ‘외부의 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호주인 작가 반 온세렌 (Van Onselen)은 마샤바 시장의 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것은 관용이 부족한 편견의 언어이다. ‘당신과 같은’ 등의 노골적인 집단적 언어 및 ‘우리‘의 반복적인 사용이 암시하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수사학은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방법이지 완화하는 방법은 아니다. 외국인 상인들이 에볼라의 징조라는 생각은 비열하다[9].“ 마샤바 시장의 담화 속에는 외국인 혐오가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혐오에 대한 성공적 대응의 근간

 

남아공 이주민들이 마샤바의 근무처 앞에서 "마샤바 시장은 보아라. 나는 자랑스러운 외국인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groundup.org.za/article/african-diaspora-forum-condemns-comments-mkongi-mashaba/)

 

마샤바 시장이 트위터 게시글을 공유한 즉시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시민사회는 같은 날 시장의 담화가 외국인 혐오주의적이라는 입장문을 공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반 온세렌과 같은 작가 및 학자들과 더불어 언론들이 시장의 외국인 혐오적 담화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 결과, 그는 다음 날 자신의 트위터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여 자신의 담화가 외국인 혐오적인 것과 외국인 상인들에 대해 회유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10].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혐오 행위가 신속하게 대처 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남아공의 성공적인 외국인 혐오 퇴치는 (1) 다문화 감수성 교육, (2) 단합된 시민사회, 그리고 (3) 효과적인 법적 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다문화 감수성 교육

남아공 시민들 대부분은 이민자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 나라의 정규 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 교육을 받은 남아공 시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성을 포용하고 본인과 피부색 혹은 국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11]. 남아공 사람들은 학제에서 다양한 집단의 긍정적인 접촉이 인종 간 대립을 완화한다고 믿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이 마샤바 시장의 담화를 지지하기보다 맹렬히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형성해온 다문화 친화적인 정체성 때문이다.

 

(2) 단합된 시민사회

남아공에는 2008년에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외국인 혐오 기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연합체를 이루어 혐오에 의한 범행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12]. 단합한 시민사회는 자원유통, 식품 제공, 쉼터 지원, 정보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나누어 분야별로 전문성은 지닌 시민단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동했다[13]. 정보공유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혐오에 해당하는 (특히 정치가들의) 행위 및 담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남아공 시민사회는 거의 항상 타당성 있는 입장문 혹은 정보들을 공유해왔다. 지난 11년간 정보공유 담당 단체들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온 이유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전문화된 분야를 도맡아 시민사회에 상호신뢰성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마샤바 시장이 트위터로 게시글을 공유한 같은 날에 그의 담화가 외국인 혐오적임을 증명하고 입장문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단합된 시민사회의 상호신뢰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효과적인 법적 제도

남아공에는 (미등록 이민자, 난민신청자, 난민 등을 포함하는) 이민자들의  역사가 깊어 이미 다문화 사회가 견고히 형성되었다. 이민자 상인들의 경제활동은 이 나라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는 사실상 남아공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이 나라의 다문화 역사는 외국인 혐오 퇴치에 관한 전통적인 법적 근거들이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목격했다[14]. 마샤바 시장의 담화가 선거 기간 동안 불러일으킨 외국인 혐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국가 조치 계획 (National Action Plan)’이라는 진취적인 5개년 계획을 작성했다. 2019년 3월 25일 발표 및 시행된 이 정책은 주어진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해 (특히 정치가들에 의해 거행되는) 외국인 혐오적 담화 및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마샤바 시장의 담화와 같은 선동적인 공식 주장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담화의 주인공들을 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모든 외국인 혐오 담화 및 행위는 증오에 의한 범죄 (hate crime)임을 명확히 하여 그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혐오 대응 사례 도출점: 다문화 사회의 방향성

    

한 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15]. 2017년 12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분리와 통합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아닐 수 없다[17].

 

시위자들이 요하네스버그 시내에서 플래카드를 들며 외국인 혐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https://www.voanews.com/africa/fake-news-false-info-stokes-xenophobia-south-africa)

 

그러나 한국사회 다문화 감성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18]. 다문화 감수성이란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우리는 모두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19].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8년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배척하고 다문화 사회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여 외국인 혐오가 이슈된 바 있다. 단일 문화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탈바꿈할 여건이 안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세계의 흐름과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5% 기준을 달성하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당면한 과제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민자와 난민 혐오에 의한 범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에 관하여 남아공의 사례에서 배울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즉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하여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상호신뢰성이 지탱하는 시민사회의 구성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혐오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혐오를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단기간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아공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대한민국과 중요한 공통점을 나눈다. 두 국가는 국제적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및 국제 교류의 증대로 다문화주의가 사회 중심에서 뿌리를 뻗어 나가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남아공과 대한민국, 두 국가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볼 만하다. 남아공의 사례를 본받아 우리도 열린 자세로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포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건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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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haba, Herman (@HermanMashaba). “I have just personally stopped this illegally act in our city. How do we allow meat trading like this? I am waiting for @AsktheChiefJMPD to come and attend before we experience a breakdown of unknown diseases in our @CityofJoburgZA. My first Citizen arrest to bring back the Rule of Law in our city.” 2018년 11월 13일, 오후 1시 29분. TWITTER. https://mobile.twitter.com/hermanmashaba/status/1062019490328834050?lang=en (2019년 5월 26일 접속)

[2] Mashaba, Herman (@Herman Mashaba). Replying to @velingobese_ZA “Don’t kill small businesses rather try to help those people. These people are trying to earn a living and must not be excluded from parti in the main stream economy, they need to be helped with issues of compliance.” 2018년 11월 13일, 오후 2시 22분, TWITTER. https://mobile.twitter.com/hermanmashaba/status/1062213984928088064?lang=en (2019년 5월 26일 접속)

[3] Mashaba, Herman (@HermanMashaba). “We are [not] going to sit back and allow people like you to bring us Ebolas in the name of small business. Health of our people first. Our health facilities are already stretched to the limit.” 2018년 11월 13일, 오후 2시 22분. TWITTER. https://mobile.twitter.com/hermanmashaba/status/1062213984928088064?lang=en (2019년 5월 26일 접속)

[4] Yeebo, Zaya. “The politics of the Ebola crisis in West Africa.” Pambazuka News, 2014년 12월 4일, https://www.pambazuka.org/food-health/politics-ebola-crisis-west-africa (2019년 6월 27일 접속)

[5] Diale, Lerato. “South Africa on alert for Ebola risk.” IOL, 2019년 6월 23일, https://www.iol.co.za/sundayindependent/news/south-africa-on-alert-for-ebola-risk-27249798 (2019년 6월 27일 접속)

[6] Liedeman, Rory, et al. “Why are foreign-run spaza shops more successful? The rapidly changing spaza sector in South Africa.” Econ3x3, 2013년 11월, http://www.econ3x3.org/article/why-are-foreign-run-spaza-shops-more-successful-rapidly-changing-spaza-sector-south-africa (2019년 6월 27일 접속)

[7] Griffin, Tamerra. “South Africa Has An Anti-Immigration Problem, And It Looks A Lot Like America’s.” BuzzFeedNews,  2019년 5월 4일,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tamerragriffin/south-africa-election-xenophobia (2019년 6월 27일 접속)

[8] Fin24. “Informal trade may hold the key to food security.” Fin24 City Press, 2018년 10월 20일, https://www.fin24.com/Opinion/informal-trade-may-hold-the-key-to-food-security-20181017 (2019년 6월 27일 접속)

[9] Koko, Khaya. “IRR slams Mashaba’s ‘hateful Ebola’ tweet as xenophobic.” IOL, 2018년 11월 14일, https://www.iol.co.za/the-star/news/irr-slams-mashabas-hateful-ebola-tweet-as-xenophobic-18110166 (2019년 6월 27일 접속)

[10] Mashaba, Herman (@HermanMashaba). “I apologise most sincerely to our residents for my comments relating to the meat also presenting a potential risk of an ebola outbreak.” 첨부파일 내용 일부: “I also apologise for what has appeared to be insensitivity towards the plight of informal traders in our City, attempting to earn a living. I have asked that our teams of Health Inspectors are on the ground in the inner city to work with informal and formal traders to understand the safety standards of the City. Informal traders play a crucial role within the South African economy and allow many of our poorest residents with access to a livelihood in an economic environment where jobs are scarce. For the insensitivity of my remarks about ebola, I apologise unreservedly to those who my remarks have offended.”  2018년 11월 14일, 오후 8시 11분. TWITTER. https://mobile.twitter.com/hermanmashaba/status/1062664279705444352?lang=en (2019년 5월 26일 접속)

[11] Akande, O. Damilola, et al. “Students’ Attitudes and Perceptions on Xonophobia: A Study of a University in Durban.” Damilola Akande, Journal of Student Affairs in Africa, Volume 6(2) 2018, 1-17.

[12] Everatt, David. “South African Civil Society and Xenophobia.” The Atlantic Philantropies.

[13] Ibid.

[14] Human Rights Watch. “South Africa Launches Plan to Combat Xenophobia and Racism.” ReliefWeb, 2019년 3월 25일, https://reliefweb.int/report/south-africa/south-africa-launches-plan-combat-xenophobia-and-racism (2019년6월27일 접속)

[15] 양산시민신문, 한국의 다문화 사회, 양산시민신문, 2018년 4월 14일, https://m.blog.naver.com/sjspun/221256021498 (2019년 7월 19일 접속)

[16] Ibid.

[17] 법무부 난민과, et al.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난민‘“, 동광문화사, 2018년 6월 18일, 15쪽.

 

[18] 양산시민신문, 한국의 다문화 사회, 양산시민신문, 2018년 4월 14일, https://m.blog.naver.com/sjspun/221256021498 (2019년 7월 19일 접속)

 

[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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