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RN] 인턴愛와 함께, APCRR2 꿰뚫어보기(3)

짠! 드디어 APRRN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


난센(NANCEN)은 지역 세션으로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많은 난민 배출 지역인 남아시아에 관한 논의에서 정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세션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UNHCR,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인신매매,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 protracted refugees, 난민지위인정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들, 억류, 스리랑카 타밀 난민 문제 등 열띤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세션에서, 이 문제들을 위한 효과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으로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UNHCR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NGO들과 정부, 그리고 난민 커뮤니티 그룹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겠죠. 특히 아직 난민협약국이 아닌 나라들(태국,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방대한 수의 난민 체류 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나라들로 하여금 난민협약에 가입하게 하는 것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시,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도록 모멘텀을 찾는 것! 이 과제 역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겠지만 말이죠. (at the risk of being overstated…;)

                  

                                       동아시아 Session에서 인턴愛. 

동아시아 세션은 일본의 난민인정 추세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했습니다. Megumi Ban(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JAR)이 JAR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일본의 난민지위인정절차(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 일본과 한국은 많이 닮았더군요. 특히 사회통합의 문제, 공적 부조의 제한, RSD에서 요구되는 난민 요건의 엄격한 입증 정도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2010년)에 일본 정부가 30여 명의 버마 소수민족(카렌족) 출신 난민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님의 발제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난민인정 현황, 난민법 발의, 재정착 추진 등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있을 detention 워크샵(피난처+JAR)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는데, 타 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급구호 캠페인이나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일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난민 이슈에 대한 관심과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JAR에서 추진중인 재정착 프로그램 등이 변화의 가능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본 세션에서 학부 전공으로 신문방송학을 공부한 인턴愛의 관심을 끈 부분은 일본, 홍콩 NGO 단체들과 미디어의 협력관계였습니다. 남아시아 지역 세션에서 잠깐 언급되기도 했지만, 일본의 난민영화제는 효과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이 적극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난민 관련 단편 영화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 참에 독립영화를 꼭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을!)
세션이 끝난 후 Megumi씨와 JAR - 언론/미디어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홍콩에서는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문제에 대한 교육과 ‘newsworthy’한 아이템 선정을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동안 언론에서조차 관심이 없다며 비판만 했지, 구체적으로 언론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서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본다면 ‘그들’만을 탓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량에 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일본과 홍콩의 경우를 보며 그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 세션을 마쳤습니다.



주제별 세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