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RN]인턴愛와 함께, APCRR2 꿰뚫어보기(4)

인턴愛는 주제별 세션으로 평소 관심이 있었던 [Women and Girls at Risk], [International Advocacy], [Detention] 세션을 선택해 참여했습니다. 전체세션에서 저를 ‘급’당황하게 만들었던 전문용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난민 이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터라 세 세션 모두 전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죠. 물론, 복잡한 고민들로 점철된 차분함이었지만 말입니다.. ;

[Women and Girls at Risk] 세션은 Urban Refugee Policy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는 성 문제(gender issue)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주요 문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SGBV(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난민 여성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생계 유지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한계들, 조혼, 부모 없이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살아가는 난민아이들, 새로운 환경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아이들, 억류되거나 다른 나라에 재정착 한 남편을 둔 여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  [Women and Girls at Risk] thematic group은 정부와 NGO 방침 수행 지침서(implementation guidelines)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합의하고, APRRN 네트워크 내에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만들어 새로 개정된 Urban Refugee Policy(2009)의 line by line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한 여성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난민 그룹과의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문제의 현황 및 방침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난민 여성과 아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보통 이러한 문제들이 문화적으로 고착화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거죠. 이를테면, 독립된 주체로서의 난민 여성의 정체성 내지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과 이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 남성 혹은 사회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APCRR 회의 참석자 중에서 이 세션에 참여한 인원은 채 30명도 안되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좋기도 했지만,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방증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남성 참여자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죠. ^^)

[International Advocacy] 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의 기회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구상해서 가능한 기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나눠보면, UNHCR 1999 지침서 수정, ExCom, UNHCR NGO 리포트 같은 정기모임들, 정부/NGO/학자들과의 대화, UNDP 리포트 등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회자 되었던 것은 High Commissioner’s Dialogue였습니다.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High Commissioner’s Dialogue는 NGO단체들이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Protection Challenges’이며 12월 제네바로 일정이 잡혀있는데 APRRN 조직 내에서도 참여자가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네바 회의 준비 과정과 해결 방안으로는 억류, 법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별로 분석을 진행하는 영역 분석(sector analysis)과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침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하는 지역분석(regional analysis)을 병행하는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침 이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 혹은 더욱 효과적인 지침 이행 방법에 대한 명료한 의견을 피력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새롭게 대두된 해결방안 중의 하나는 바로 난민 문제를 ‘난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권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신매매나 이주 노동자 문제 등의 다른 이슈들과 갖는 공통점을 분석해서 각 영역의 단체들 사이에서 거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중요한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더불어, APCRR을 통해 이루어진 네트워크 간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목표와 가능성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서로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난센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국제 협력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etention]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고문/외상(trauma) 생존자, 무국적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정신적/육체적 장애인 등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약자 그룹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억류 기준의 모호성과 제한된 접근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보호해제 가능성과 억류 대체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나아가 네트워크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정부와의 협력,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억류 상황/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정했습니다.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보호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1. 억류 기준 – 국제인권법, 난민 억류 기준, 난민신청자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대안적 방법들과 상황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2. 약자 –건강/복리/나이/성 및 아동과 여성, 노인, 고문/외상 생존자,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포함한 집단에 대한 Identification, 기준, 억류 판단 근거에 대한 교육
3. 보호 – 억류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Identification과 보호, UNHCR/registration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법률가 등의 면회 필요성에 대한 교육.
4. 보호해제를 위한 전략들 – 보호해제 옵션 및 억류 대체 방법에 대한 교육
 
특히, detention과 관련해 환경 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지만 이와 함께 억류 대체 방법에 고민과 보호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주 현실적이지만 꼭 필요한 선결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난민 억류 상황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회의 참석 얼마 전에 화성보호소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의 경험이 본 세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머리가 살짝 아프시다구요-?
그래서 다음은, 방콕난민센터(Bangkok Refugees Centre) 방문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진도 더 많다는.ㅋㅋ)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