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 Welle] Eurosur (유로수르) – 난민들에 대한 감시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보호인가?

2013년 11월 29일

Eurosur (유로수르) – 난민들에 대한 감시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보호인가?

유럽국경감시기구인 프론텍스는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서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로수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권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국경경비체계인 유로수르의 관리센터는 창문이 없는 큰 사무실이다. 바르사바에 있는 유럽연합 국경감시기구 프론텍스에는 유럽의 지도가 큰 화면에 가득 차 있다. 

다수의 작은 빨간 점들이 지도를 돌아다니고 있다. 유로수르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이클 주리치 (Michael Juritsch)는 “모든 점들은 이 장치가 새로운 데이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했다. 이곳 프론텍스에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말한다. 빨간 점은 밀수업자들이 감지되었다거나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실은 배가 보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위 쪽 사진: 멜릴라의 스페인 아프리카 소수민족 거주지의 매우 강화된 국경)

 

“유로수르의 주요 요소는 조직범죄 억제와 바다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구조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가능한게 만드는 데 있다.” 라고 주리치 (Juritsch)는 말했다. 유료수르는 장기적인 발전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바르사바의 관계자들은 또한 이 시스템이 바다에서의 비극에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10월 초, 적어도 390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앞에서 사망했다.

 

인권 운동가들: “유럽 요새”가 강화되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국경경비체계를 관리하는 데 총 1440억 유로 (1960억 달러)가 들것이다. 헬리콥터, 무인항공기 그리고 위성들은 국부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시스템에 그 정보를 전달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료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 그리스 사람들이 람페두사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꼭 알아야한다고 말한다면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상호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리치 (Juritsch)는 설명했다.

 

회원국의 국경 감시 당국 또한 어떠한 “사건”을 전달할지 아니면 모든 사건을 보고할지 결정한다. 난민들을 태운 전복한 배가 발견되었을때       국제 구호원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6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비난을 받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프론텍스가 유로수르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우리는 난민들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비판적이다. 유로수르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 라고 베를린의 인권감시기구 대표자인 웬젤 미칼스키 (Wenzel Michalski)는 말했다. 그는 “유로수르가 오직 “유럽 요새”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프론텍스는 지중해 지방의 독재자이다. 왜냐하면 프론텍스의 역할은 난민들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론텍스의 역할은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한다고 미칼스키는 말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난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추방, 처형, 고문의 위험이 있는 그들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프론텍스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유로수르 오직 “체계”

 

프론텍스 대변인은 그들이 지중해 지방의 독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는 단순히 그 전부를 감시하기 너무나 크다고 말한다. 주리치 (Juritsch)는 유럽의 감시라는 뜻의 ‘유로수르’라는 이름이 이 상황에서 약간 유감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이름을 보면 명백하게 감시 시스템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 유로수르는 그저 회원국들 간에 정보 교환을 보장하는 다른 수단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체계일 뿐이다.” 그는 유로수르가 자신들의 출생지를 떠난 난민들을 저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로수르가 프론텍스가 제안한 것 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럽이 요새화를 더욱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로수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12월 1일 이후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미 국가 조정 기관을 시행했다. 한가지는 확실하다: 그 시스템의 질은 전적으로 지역 국경 보호 기관 사이의 협력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기자: 프리델 타우베 (Friedel Taube) / nh 
에디터: 시몬 보네 (Simon Bone) 

© Deutsche Welle

원문출처: http://www.dw.de/eurosur-surveillance-or-protection-for-refugees/a-17262463

번역: 전민조 (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감수: 이나경 (난민인권센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