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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 rights

[기자회견발언문]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Sarah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Sarah라고 합니다. 난민으로 지내는 동안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난민이 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시리아 난민 사건 관련해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난민이 되기 전에 난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단지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을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오는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기자회견발언문] "더 정확히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 "더 정확히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Peter 기자회견 발언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난민으로서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정부주거지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난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하 “출입국”)에서 “한국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가이드북”이란 책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 며칠 후, 저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제 아내, 아이들이 출입국과 난민실에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operate refugee policy accord with human rights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operate refugee policy accord with human rights standards." 2020 is the 7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28th year since Refugee Convention and Protocol have ratified. Even though th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around 30 years and the number of accumulated asylum applications is over 64,000, strongly condemns the way the gov..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July 1, 2020 is the 7th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in South Korea.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in 2013 established a clear legal process for assessing refugee applications in South Korea and demonstrated the Govern..
looking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unite in a statement condemning the government against discrimination and disgust against refugees! (Closed at midnight June 30) We are looking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unite in a statement condemning the government against discrimination and disgust against refugees! (Closed at midnight June 30) 로드 중… Joint Statement on World Refugee Day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operate refugee policy accord with human rights standards." 2020 is the 7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
[성명] 2020년 세계난민의 날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
[Series] Pro Se Refugee Litigation – A Story of Hope 3 In Early Marc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o be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Uncertainty took over the entire country, affecting every family, company, and ways of life. In those difficult moments, I was also helplessly exposed to a harsh situation: I was fired from my work for no justified reason. My contract was until June this year, but my boss gave me three days to l..
Guide book for Refugee applicants in Korea by Ministry of Justice You can check the guide book by clicking below link: drive.google.com/file/d/1uTtow7x1pkuwA86KKHFpmXQRWOSiFpRA/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