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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지난 2018년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대다수 출신국으로 강제로 출국되었고, 소수만이 변호사 및 난민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그 소수 중에서도 2-3사례 외에는 결국 강제로 출국되고 말았다. 이들이 출국 후 보낸 연락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추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제로 출국된 난민 중 일부는 폭행을 당하였고, 수갑, 족쇄 등의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7월에 출국한 한 난민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환승공항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_ 영화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