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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_ 영화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지난 5월 26일,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난민네트워크의 출입국항 TF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24명의 난민을 심층면담하고 문헌조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발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앤조이 공항난민의 실태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언론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뉴스앤조이, 임산부도 아이도 삼시세끼 치킨버거에 콜라 경향신문, 잠못드는 밤 삼시세끼 햄버거에 콜라..."송환대기실 내 시리아 난민들 사실상 구금"당일 배포되었던 보고서 파일을..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참관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의도 시내를 지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11월 28일 오전에 예정된 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토론회 2부 패널로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회식 발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인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1)공항난민신청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함의, 2)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제도 안에서 난민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상황, 3)공항난민 신청절차의 문제, 4)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