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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지난 201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보도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난민인권센터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에 참여하여 현난민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7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12. 3, 4. 양일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17.경에 있을 최종견해 발표가 나오진 않았으나, 심의종료에 맞추어 난민인권네트워크도 포함된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배포된 공동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
[난민기고] 그레이스의 한국 살이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레이스의 한국 살이 글 : 놀라운 은총 저는 난민 신청을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받았습니다. 난민신청 1차 심사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세와 식용품, 의류 등 생활비도 많이 듭니..
[기고] ‘젠더 박해’를 정치적 망명 사유로 인정하라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젠더 박해’를 정치적 망명 사유로 인정하라하리타 독일에 살고 있는 난민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전하기로 했다. 베를린에 있는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행한 책자 에 수록된 11편의 이야기를 번역해 소개한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주 여성과 난민 여성들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1인칭 시점의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 다수가 망명 및 난민 신청자(asylum-seeker) 신분이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마..
[IRIN]이주 정책-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주 정책-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번 미 대선에서처럼 이주 문제가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크고 멋진’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장담해왔다. 그의 이런 공약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로 이어졌고 불법 이주에 대한 트럼프의 공언은 다수의 노동자 계층 미국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이주 정책에 관한 트럼프의 선거 공약들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과 그 외 지역의 이주자와 난민의 권리는 어떤 위협을 받게 될 것인가? 장벽 ‘미..
[오마이뉴스]'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신청자 2336명 전문보기(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4592 '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대한민국은 인종차별 사회? ④] 유엔난민기구 회원국 '대한민국'의 인색한 난민 인정 출처 : '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 오마이뉴스 ......전략.....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입법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진 못한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