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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2021년 난민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보고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시설사회 저자와의 만남 [시설사회] 저자와의 만남 두번째 자리에 초대합니다. [시설사회] 저자와의 만남 두번째 자리에 초대합니다. [시설사회]의 열명의 필자가 독자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는 필자들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호’와 ‘수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고 정상성의 논리로 시설을 유지시키는 사회에 도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세미나는 온라인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날 보내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bit.ly/1207seminar *수어통역/문자통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시설사회]를 미리 ..
[공동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촉구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언론] 난민인권센터 언론보도 (2018.06~2020.05)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2020.05.20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 2 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2020.05.07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5070082 3 법원, 살해 위협 인도 일가족 난민 신청 거부 “정당” 2020.01.20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44542/ 4 [행정] "유흥접객원으로 몇 시간 불법취업했다고 강제퇴거명령 위법" 2019.12.27 Legal Times h..
[성명]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
[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2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아 자원활동가님과 한나현 자원활동가님이 당사자 분의 난민소송을 동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을 후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기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계신 데오(가명)님과 두 자원활동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 : https://nancen.org/2013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
[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1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아 자원활동가님과 한나현 자원활동가님이 당사자 분의 난민소송을 동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을 후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기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계신 데오(가명)님과 두 자원활동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영문) : https://nancen.org/2014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