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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출처: http://www.hr.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77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성명]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연대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그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정책’은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비대면 학습지원’ 정책은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
[기고]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와대 청원 사태를 지켜보며… 글 | 정혜실 (mwtv@hanmail.net) ‘나를 우월하거나, 올바르거나, 최소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정형화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짓기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형성 강화하고 타자를 열등한 존재로 질서 지우는 일은 실로 고대로부터 동•서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상화된 인류의 행위였다. 이러한 아비투스를 우리는 인종주의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중에서 2018년 6월18일자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요구가 22만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이 이루어지기 까지 SNS를 통한 예맨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무슬림..
[모집]단기 활동가 모집 안내 Designed by Asmaarzq / Freepik 난민인권센터(NANCEN) 2017년 단기 활동가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에 창립된 이래 난민과 관련된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제도 개선 및 인식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2017년 단기 계약직 활동가는 주3일 동안 근무하며, 난민인권을 위한 다음분야를 포함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난민기초상담 : 국내 거주 난민 대상 권리 상담(난민신청절차, 사회적 처우 등) 및 전화 응대 - 난민소송지원: 행정소송 코디네이터 (프로보노 변호사 연결 위한 1차 난민요건 판별, 변호사 및 통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