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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
[자료] 정의당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에 달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주민(16.4%)과 난민(6.1%)을 우선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개최한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과 관련한 차별사례를 발제하여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제도적 인종주의 사례보다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국한된 차별 사례를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 장혜영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차별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시민들로부터 차..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
[강좌/모집종료]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난민인권센터 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온라인 신청을 마감합니다.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으로 정원이 초과되어 신청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과 함께하고 싶지만, 강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을 마감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혹시라도 다른 일정으로 강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신 분들께서는 정원초과로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난민인권센터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추후 강의 추가 모집을 하게 될 경우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난민인권센터 연속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일시: 6월 22일(목) ~ 11월 16일(목) 저녁 7시, 총 10회 장소: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동 2층 큰이야기방 수강료: 무료 오늘도 우리는 뉴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BBC]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사진1] 소산(Sawsan)과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 부부와 그들의 가족 "난민 수용/재정착은 우리 나라(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부 색이나 언어, 종교나 배경으로 캐나다인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 주(Ontario 州)의 작은 마을 벨빌(Belleville)의 작고 붐비는 교실에서, 시리아 태생의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이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외투, 장갑, 털모자, 스카프와 부츠.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은 이 단어들을 공책 위, 아랍어 뜻 옆에 휘갈겨 쓴다. 캐나다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면 ..
[FMR]이주 용어의 중요성 이주 용어의 중요성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람은 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위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과 글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주 관련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유럽 난민사태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해결노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격렬한 논쟁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주민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부정확하고 때론 선동적이기까지 한 용어들이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자칫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침해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의 이주 행렬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됐던 ‘위기’라는 단어가 적절했는지 살펴..
[VICE] 호주 정부, 파푸아뉴기니의 혹독한 임시수용소로 난민들 잇따라 송치 호주 정부, 파푸아뉴기니의 혹독한 임시수용소로 난민들 잇따라 송치 새로 부임한 호주 수상, 케빈 러드(Kevin Rudd) 새로이 선출된 호주의 수상 케빈 러드는 금요일, 배를 타고 호주 해안가로 들어오는 비호신청자들이 앞으로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난민신청 관련 심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빈 러드 수상은 공식 성명에서, 만약 그들의 난민신청이 합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이 머무는 곳은 호주가 아닌 파푸아뉴기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를 타고 호주에 당도하는 것이 더 이상은 호주 내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호주 국민들은 북부 해안 지역에서 익사하는 사람들을 진력이 날 만큼 봐 왔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그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높은 파도 속에 빠져 죽는 이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