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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센터

[BBC]시리아는 국가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을 잃고 있다. 시리아는 국가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을 잃고 있다. 수년 간의 분쟁 후, 시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 시리아 난민 위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동급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전 세대의 시리아인들이 교육을 끝마치지 못했고, 한때 번성했던 시리아의 학업 커뮤니티는 흩어지거나 지하로 종적을 감췄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교육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이사장인 앨런 굿맨(Allan Goodman)에 따르면, 뉴욕을 본거지로 둔 이 기관의 10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시리아의 고등교육은 2011년 분쟁 직전까지, 약 35만명의 전업 대학원생들과 8천명 이상의 강..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I. 난민 처우관련 난민처우는 크게 생계비와 의료비, 난민지원센터로 나뉩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이고, 2015년에는 신청자 589명 중 37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4] 생계비 월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금액 42,624 40,817 36,394 32,510 34,481 36,023 37,068..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지원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은 15,937,000원난민법 42조와 시행령 20조에는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식, 흉부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93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강..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난민관련 예산 (단위: 천원)
새 난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소식지 2013년 003호 시론에 실린 글으로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http://blog.amnesty.or.kr/7372/) ⓒUNHCR/R. Gangale 새 난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새로운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신설한 이후 20년 만의 결실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며, 절차와 처우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난민법이 갖는 상징성에 걸맞은 핵심적인 부분의 변화와 집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해 법무부의 자랑에 마냥 동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입..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감시와 처벌, 그리고 탐욕에 관한 우화 정신병원과 교도소. 지금 이 글을 보는 독자라면, 둘 중 한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일 때 어디를 가실 것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둘 중 어느 곳도 가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범죄자 맥머핀(잭 니콜슨)은 교도소로 가야 할 운명이었으나, 정신병원을 선택했다. 그는 어린 여성을 성폭행한 흉악범이다. 동종 전과 5범으로서, 더이상 그에 대해 뭔가 말할 여지도 없다. 그가 정신병원으로 간 이유는, 정신병원이 교도소보다는 아무래도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 내에서 미친 행동을 하며 일부러 정신병자로 오해받아 정신병원으로 후송되는 길을 선택한다. 이제 교도소보다 편해졌을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범죄자보다 더 극악한 권력의 속성 맥머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