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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절차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자카르타 COI 워크샵 참석 후기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월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본국정황정보) 워크샵에 류은지활동가가 참여해 COI리서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UNCHR의 Legal Officer인 Katinka Ridderbos씨께서 진행하셨고, 난민지위인정절차에서 COI의 역할, 출처평가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난민인정절차에서 COI의 역할 1) COI의 범주와 위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칠판에 위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COI의 범주가 어디일 지 참석자들이 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이는 가운데에 원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이는 오른쪽위에 넓은 타원형을 그리는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