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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
[난민기고] 서울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가지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울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가지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글 : 자로스 벌써 서울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2004년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2008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같은 해 국제 대학원에 입학해, 2010년 국제 협력에 관한 석사 학위..
[BBC]시리아는 국가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을 잃고 있다. 시리아는 국가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을 잃고 있다. 수년 간의 분쟁 후, 시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 시리아 난민 위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동급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전 세대의 시리아인들이 교육을 끝마치지 못했고, 한때 번성했던 시리아의 학업 커뮤니티는 흩어지거나 지하로 종적을 감췄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교육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이사장인 앨런 굿맨(Allan Goodman)에 따르면, 뉴욕을 본거지로 둔 이 기관의 10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시리아의 고등교육은 2011년 분쟁 직전까지, 약 35만명의 전업 대학원생들과 8천명 이상의 강..
[BBC]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사진1] 소산(Sawsan)과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 부부와 그들의 가족 "난민 수용/재정착은 우리 나라(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부 색이나 언어, 종교나 배경으로 캐나다인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 주(Ontario 州)의 작은 마을 벨빌(Belleville)의 작고 붐비는 교실에서, 시리아 태생의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이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외투, 장갑, 털모자, 스카프와 부츠.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은 이 단어들을 공책 위, 아랍어 뜻 옆에 휘갈겨 쓴다. 캐나다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면 ..
[FMR]이주 용어의 중요성 이주 용어의 중요성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람은 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위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과 글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주 관련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유럽 난민사태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해결노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격렬한 논쟁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주민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부정확하고 때론 선동적이기까지 한 용어들이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자칫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침해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의 이주 행렬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됐던 ‘위기’라는 단어가 적절했는지 살펴..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국내 난민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꾸준히 증가하는 난민신청 건수 [표1]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5. 31 기준)(단위: 명)구분신청인정인도적 지위불허철회취소전체법무부 심사행정소송1차심사이의신청가족결합법무부 소계1994500000005039019952000000019964000000019971200000001998260000000199940000000200043000000020013711001002002341100108200384121110120520041481..
국내난민현황 (2014.5.31 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내 난민 현황(2014. 5. 31. 기준) 을 정리하였습니다. 1994년 첫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000명대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거의 2배의 증가폭을 보여 총 1,57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난민신청수 총 800명을 합산하면 1994년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누적된 총 난민신청자수는 7,443 명입니다. (아래 [표 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