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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5.12.31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5.12.31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닷페이스]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갇혀 있는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러 가봤습니다. 닷페이스에서 출입국항 난민과 관련한 취재를 진행해 공유드립니다.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갇혀 있는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닷페이스 채널:www.youtube.com/channel/UCJScFhgZV254qGkEOCJVB9Q 닷페이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 닷페이스입니다. Korean non-fiction story channel. Dotface Global : http://bit.ly/2rtVUqR www.youtube.com 공항만 난민 관련 자료 보러가기 1.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nancen.org/2116 2.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 nancen.org/2057 [자료]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
[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2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아 자원활동가님과 한나현 자원활동가님이 당사자 분의 난민소송을 동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을 후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기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계신 데오(가명)님과 두 자원활동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 : https://nancen.org/2013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
[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1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아 자원활동가님과 한나현 자원활동가님이 당사자 분의 난민소송을 동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을 후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기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계신 데오(가명)님과 두 자원활동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영문) : https://nancen.org/2014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
No guidance, no translation. Refugee application, the start of a vicious cycle. Applying for asylum in a foreign country: is it as easy as it sounds? How would you feel if someone throws legal jargons and concepts—which already sound esoteric even in your native language—at you in a language that you barely speak and read? Would you be able to give a full, detailed account of why you fled your country in a language that you are not familiar with? Because all asylum applican..
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