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신청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
[난민기고] 서울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가지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울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가지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글 : 자로스 벌써 서울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2004년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2008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같은 해 국제 대학원에 입학해, 2010년 국제 협력에 관한 석사 학위..
[성명] 최악의 위기를 피해 온 예멘인들에게는 의심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 최악의 위기를 피해 온 예멘인들에게는 의심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 -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혐오를 조성하는 제주 출입국사무소와 언론은 각성하고 난민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라 지난 5월 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서울신문, 뉴스1, 제주의 소리등 국내 다수 언론사는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보도의 요지는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4월까지 36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 바, 그 중 90명이 예멘인이며 특히 지난 5월 2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의심돼 출입국 사무소가 주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보도의 말미에는 제주에서 201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참관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의도 시내를 지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11월 28일 오전에 예정된 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토론회 2부 패널로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회식 발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인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1)공항난민신청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함의, 2)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제도 안에서 난민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상황, 3)공항난민 신청절차의 문제, 4)공항..
난민신청 과정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 안녕하세요! 9기 활동가 류은지입니다. 3월에 시작한 난센에서의 생활이 벌써 2개월이나 흘렀네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난민분들을 만나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ㅁ*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처음으로 난민분과 동행하여 난민실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 건물이 바로 난민실이 있는 곳이랍니다] 사실 저도 난센에서 일하기 전엔, 업무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난민 인정절차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저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것이 난민신청이구요, 불인정되어있을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마저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한답니다. 쪼-끔 복..
난민신청 철회 사유로 돌아보는 난민신청 과정의 문제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①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②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③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 중 철회한 건에 대한 사유별 현황 지난 12일자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1.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267 211 27 29 2.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54 9 36 29 3. 난..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
2010년 연말 기준 난민신청/인정자 통계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된 2010년 연말 기준 난민관련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통계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법적지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 심사 이의 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1 0 0 0 2002 34 1 1 0 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