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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난민과

2010. 09. 06. 서울 행정법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기 :) 1. 4기 인턴들의 서울행정법원 방문기 ♬ 최팀장님, 장팀장님, 그리고 저희 4기 인턴들은 지난 6일 행정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종합 접수실에 방문하여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나중에 난민을 대동할 경우 어떤 루트로 안내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한 변경된 외국인 소송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 접수실은 난민이 난민인정지위를 받기 위한 접수를 받는 곳으로써 여러 양식의 종이 뭉치와 통역자원봉사가,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일에 열중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계셨어요 ^^ (뚜둥~! 종합 접수실이에요 ㅎ) 종합 접수실에서 만난 실장님이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는데요, 사무실 뒤편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이것저것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난민인정불허소송을 할 때 난민이 자력으로 변..
난민관련 NGO-법무부 간담회 지난 2010. 2. 4(목)에는 난민관련 NGO들과 법무부(국적난민과)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해서 피난처, 공감, 소명(CLF), 동천, 코람데오 등 NGO들과 UNHCR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법무부가 영종도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난민지원센터, 2011년도 난민지원 예산안 그리고 기타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브리핑에 이어 NGO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안, 입지선정, 시설 이외의 지원 방안,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뒤늦게라도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