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9. 06. 서울 행정법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기 :)

1. 4기 인턴들의 서울행정법원 방문기 ♬

최팀장님, 장팀장님, 그리고 저희 4기 인턴들은 지난 6일 행정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종합 접수실에 방문하여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나중에 난민을 대동할 경우 어떤 루트로 안내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한 변경된 외국인 소송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 접수실은 난민이 난민인정지위를 받기 위한 접수를 받는 곳으로써 여러 양식의 종이 뭉치와 통역자원봉사가,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일에 열중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계셨어요 ^^

(뚜둥~! 종합 접수실이에요 ㅎ)

종합 접수실에서 만난 실장님이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는데요,
사무실 뒤편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이것저것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난민인정불허소송을 할 때 난민이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또 그 부분을 저희 난센에서 연결을 많이 해주었었는데요, 이제는 법무부에서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난민이 필요하다고 얘기만 하면 100 퍼센트 선임이 가능하고 재판 종료시까지 변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난센에서 소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면서 00님이 “이제 난센에 할 일 없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던데..저희 다른 할 일이 아직 많답니다. ㅎㅎ

그러나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중 통역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통역가와 사무실내 자원봉사 통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보수 등의 면에 있어 더욱 공정한 대우를 위해 방안을 구상 중이시더라구요.

사무실 내의 담당 공무원 분들과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합 접수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곧 진행예정인 재판들이 게시되어있었는데 난민인정불허소송도 몇 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날씨는 무더웠지만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조금은 알게 되어서, 그리고 난센에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안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_*

2. 서울 행정법원 방문에 이어 팀장님 두 분과 저희 4기 인턴들은 양천구청 근처에 있는 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천구청 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으로 조금 걷다가 보면 오른편에 육교로 올라가는 큰 계단이 보이는데요. 계단의 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도 컸습니다. (‘과연 저 곳으로 가면 출입국사무소가 있을까?’ 싶었지만 표지판이 알려주는 대로 갈 수 밖에요^^;;)

 무더운 날씨에다가 이미 법원을 다녀온 후라 다들 조금씩 배도 고프고 지쳐갔지만.. 그래도 출입국관리소를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단을 올라서 “길고도 긴” 육교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갈라지는 계단 몇 개 중에서 표지판이 가리키는 계단을 따라 내려간 후 약 50m 정도 걷다보니 드디어!! 왼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였습니다!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은 난민 신청 및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난민팀과 귀화 신청 및 국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최 팀장님의 난민 인정 신청 과정 설명이 있었구요~ 잠시 기다리다 보니 출입국사무소의 권종현 실장님께서 저희를 반겨주셨고, 사무소 내부를 보여주시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필기 중이신 병주씨!!)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귀화 신청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귀화 신청을 할 때 외국인들이 반드시 치러야 했던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수함으로써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부담스러우면서 실제로도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운 시험 대신 교육이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점차 “다문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도 더욱 합당한 조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난민 분들에게도 많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한편 실장님께서는 출입국사무소 차원에서의 난민 업무에 관한 어려움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술 및 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난민 분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어야 하는 사무소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점이 많다고 하시네요. 또한 아직까지 난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에는 저희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장 팀장님께서 특히나 좋아하셨던 ㅎㅎ UNHCR에서 전해주었다는 포스터예요~ 사무소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입국사무소를 나설 때 배웅까지 나와 주셨던 권 실장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말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던 오늘의 방문! 다들 헤어질 때는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법원에 이어 출입국사무소 방문까지 무사히 다 마친 팀장님들과 저희 4기 인턴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