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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난민x탈시설 그리고 질문들 *본 포스팅은 원문을 공유한 글로, PC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링크: bit.ly/2HGQWx3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연재 링크 ①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72&thread=02r24 ②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282&thread=02r24 ③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간 연대를 기대하며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04&thread=02r24 ④ 쫓겨난 이들의 도시에 대한..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
[성명]반년째 인천공항에 구금중인 시리아 난민 28명의 입국을 허가하라 [성명]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한국정부는 작년 11월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벌써 반년이 되었다. 그들은 치킨버거와 콜라만 끼니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폐쇄된 송환대기실에,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속에 정상적인 의료진료도 받지 못한 채 위법하게 장기 구금되어 있다. 오랫동안 당국의 자정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며 수차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미 당국이 손을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참관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의도 시내를 지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11월 28일 오전에 예정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토론회 2부 패널로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회식 발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인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1)공항난민신청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함의, 2)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제도 안에서 난민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상황, 3..
[UNHCR] 유엔난민기구, 비호신청자 구금 우려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출간 유엔난민기구(UNHCR), 비호신청자 구금 우려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출간 그리스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한 모자(母子)의 모습. UNHCR은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과 어린 아이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비호신청자의 구 금에 대해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금요일, 비호신청자 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UNHCR은 많은 국가들에서 구금이라는 방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아드리안 에드워즈(Adrian Edwards) UNHCR 대변인은, “본 가이드라인은 UNHCR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 및 구금에 관한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기관들에 권고하고자 만들어졌다.”고 제네바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전했다. 원칙적으로 UNHCR은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다녀왔습니다 9월 11일 김성인 사무국장님, 김다애, 허현 인턴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다녀 왔습니다. 이제 2주차 인턴의 시각으로 본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되어 있는 두 명의 난민, 화성 외국인보호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00 am 화성 외국인 보호소 가는 길... 대야미에서 사무국장님을 만난 똘망똘망한.. 그러나 유난히(?) 이 날 아침 잠이 덜 깬 부시시한 우리 인턴 두 명은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쉬지 않고 물어 보는 호기심 많은 인턴들과 친절하게 상황을 알려 주시는 사무국장님. 우리는 이 날 아침 차 안에서 기초적인(?) 그러나 매우 심도있는 교육을 했다. "난민이 왜 구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다 구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난민을 신청 하는 중에..
보호소? 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지난 6월 25일에 김성인 사무국장님과 함께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신청자 한 분이 도움을 요청하여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초대형 슈퍼 마티즈'를 타고 초고속으로 달려서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에 의지하여 찾아간 청주외국인보호소...... ..... 청주교도소 내에 있다고 할 때부터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두둥~ 자, 어느 쪽이 외국인보호소이고, 어느 쪽이 교도소 일까요??? 정답은... 왼쪽이 '보호소' 입니다 -_-;;;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구요? 대체 둘이 뭐가 다르냐구요? 그러게 말입니다. ㅜ.ㅜ 이렇게 정문을 봐도, 대체 교도소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
JAR Int'l Symposium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2009.6.13) 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International Symposium Refugee Protection in the New Era and Civil Society (새로운 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국가의 NGO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보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부터 UNHCR 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에서는 난민인정자가 100명이 넘어섰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비롯한 난민의 권리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매년 30명의 버마 난민을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역시 보수 정권의 교체 이후 난민에 대한 정책이 급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