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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악반대 2.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2편.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작년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불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
난민법 개악반대 1.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1편.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최근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한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 시켜야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사안들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불인정사유서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고지되는 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재한 것, 재정착난민 선정의 불공정성)을 짚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던져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한국사회 난민인권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할 ..
성소수자xHIV에이즈x난민 인권운동의 만남: 연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무지개연대는 국경을 박살낸다성소수자xHIV에이즈x난민 인권운동의 만남: 연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이 개최한 제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소수자, HIV에이즈, 난민인권 운동의 연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톺아보며 난민인권운동을 중심으로 그간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의 어느 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의 한 활동가가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를 찾아왔습니다. 한 성소수자 난민이 행성인을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행성인은 국내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지원의 고민을 이어가기 위해, 난센과 희망을..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8월 19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에 최초 기고되었습니다. 2018년은 한국 난민 인권 운동 역사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 2017년 12월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비행편 정기 운항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 내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오게 되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76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며 출입국은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다음날 연합뉴스 등 10개 이상 언론이 ‘가짜 난민’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폭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제주 예멘 이슈’는 촉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59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17,..
<세대전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강후기 특강 후기 난센은 작년 8월,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난센의 세대전환 경험을 나누고 왔습니다. 난센은 창립 후 약 8년차가 되던 해에 젊은 활동가들의 역량이 구축되면서 세대전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마침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러한 세대전환의 고민과 경험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기에 고은지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다소 시일이 지났지만 소중한 경험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서울NPO지원센터 블로그에 게시된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8월 22일 오후, ..
[자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18 강연자료집 강연과 자료집을 시작으로 난민인권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실천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다시한번 함께해주신 강사님들과 동료시민분들께 감사와 우정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01.22 난민인권센터 드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_ 영화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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