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난센은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http://probono.seoulbar.or.kr/board/etc/details/3173 drive.google.com/file/d/1AK0HGM3-2yFhy99k6xJkyJ-dNGPddWSr/view?usp=sharing 난민사건_법률지원_매뉴얼(웹업로드용).pdf drive.google.com Forms For Refugee Litigation (난민소송 양식) 난민으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소송 소장, 항소장, 소송구조신청서, 증명원 발급 신청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무법인 지평 장수지 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A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refugee or appeal is dismissed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of the date he/she is notified..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3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룬디에서 오신 데오(가명)님의 나홀로 소송 진행 후기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 : https://nancen.org/2013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2편 : https://nancen.org/2023 * 민중의 소리 기사 '나홀로 소송' 나선 난민 따라가 봤더니, 한국은 그를 내쫓으려고만 했다 * Forms For Refugee Lit.. The Progress of the Refugee Law in South Korea On December 3, 1992 South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Refugees. The convention and protocol went into effect on March 3, 1993 and December 3, 1992 respectively. What this means is that South Korea now officially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fugees. December 10, 1993 was when the provisions regardin.. [5월 후원회원 명단] 5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5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1명) Angie Heo Lim Eunyoung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규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운 김지헌.. Guide book for Refugee applicants in Korea by Ministry of Justice You can check the guide book by clicking below link: drive.google.com/file/d/1uTtow7x1pkuwA86KKHFpmXQRWOSiFpRA/view?usp=sharing Guide for Refugees in Korea by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2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