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난민소송 1년새 ‘폭주’

15건에서 223건으로
행정법원, 통역서비스 마련

2010-06-01 22:26 한겨레 사회부 송경화 기자

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3664.html

“이게 작성이 안 돼 있네요.”

법원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옆에서 지켜보던 정동준(78)씨가 바로 붙는다. “Here, date of refugee application(여기에다 난민 신청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정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파키스탄인 ㄹ(34)이 ‘2009. 7. 30’이라고 적는다. 

(중략)

행정법원이 통역 서비스를 마련한 까닭은 난민 소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5년 7건이던 것이 2007년 22건으로 늘더니 2009년에는 22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5월26일까지 121건이 접수됐다. 모두 법무부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의 난민 처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난민 신청이 크게 늘어 난민 신청자 등 행정법원을 찾은 외국인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 ㄹ의 서류 신청을 도우려 함께 왔던 네팔인 ㅌ(35)은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는 외국인이라도 법원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