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난민 인권 위한 의미 있는 순회 상담

2010-05-31 17:11 동아닷컴 이혜민기자

[People & People] 난민 돕는 사람들

2010.05.24 738호(p92~92)

전문보기 :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5/24/201005240500031/201005240500031_1.html

5월 16일 일요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2층 사무실이 줌머인들로 북적인다. 우는 아이 달래는 아빠도 보이고, 친구들과 담소 나누는 여인도 보인다. 이들은 정부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양촌면에 20여 명이 모여 산다. 한국에서 이들의 위치는 난민신청자이거나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은) 난민인정자.

유엔세계난민의 날(6월 20일)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난민기구(UNHCR), 김포시와 함께 ‘제2차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주최했다. 5월 9일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진행한 ‘제1차 난민 인권 순회상담’의 연장선이다. 난민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듣고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인권 순회상담의 꽃은 단연코 상담에 참여한 줌머족. 물론 그들과 대화를 나눈 전문가들도 상담의 중요한 파트너다. 양촌면사무소 사무실에 둥그렇게 놓인 책상에 자리 잡은 김종철· 위은진 변호사, 박형준 노무사, 난민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난민인권센터 장민정 긴급구호팀장, 법무부 국적난민과 강성철 계장, UNHCR 관계자, 국가인권위 조사관 등은 자신을 찾아오는 난민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좀 전에 아기 엄마가 먹고살기 어렵다고 찾아왔는데요. 그분처럼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많지만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대로, 20개월 이하 난민 가정 어린이에게 분유를 제공하는 저희 단체의 지원을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장민정 긴급구호팀장)

장 팀장 옆에 앉은 김·위 변호사와 박 노무사 역시 똑 부러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으로 제한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난민 인정을 받은 많은 분이 귀화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명인사들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들이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게다가 본국 정부가 발행한 가족등록부를 내라는데, 목숨이 위태로워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 서류를 챙겨옵니까.”(김종철 변호사)

그럼에도 이날 상담은 정부가 난민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류로만 봐왔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니 미처 몰랐던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느꼈습니다.”(강성철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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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기자 behapp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