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4.1~2018.4.15)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별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4/01~2018/04/15)

국내 소식

2018/04/02 쇠창살 방에 냄새 진동…"외국인보호소 인권 개선하라" -중앙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으로는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를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뤄졌는지도 점검토록 했다. 보호외국인과 본국 가족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도록 인권위는 권고했다.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아서 바로 출국시킬 수 없을 때 임시로 출국을 대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 아니며, 이곳의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있을 뿐 형벌이 내려진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철장에 갇혀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을 살듯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애초에 생활시설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시간, 식사, 생활환경 등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난민심사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2년...3년... 장기의 심사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습니다.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출입국은 난민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외부와 격리된 보호소 내에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외국인보호소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시간 등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잘 반영되어 외국인보호소 정책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04/12 인천의료원, 외국인 난민 의료지원 협약 체결 -의학신문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수)와 외국인 난민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료원은 센터에 입소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 진료비 등 공공의료사업예산을 투여해 지원한다.

국외 소식

ASIA

2018/04/02 로힝야 '보트피플' 사태 재연 조짐…안다만해에 난민선 재등장- 연합뉴스

2018/04/04 [특파원 리포트] 인권단체 "중국, 탈북자 북송 그만...남북회담서 인권 의제 삼아야" -VOA Korea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상임대표는 중국이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고문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협약을 중국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018/04/05 [인터뷰] "종교 난민과 인권 문제 심각성에 정부 특별한 관심 필요"- KNS 뉴스통신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23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제37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티에리 벨(Thierry Valle) 대표는 회의에서 “중국 종교 난민의 정치비호를 거절한 유럽”이란 주제로 발표해 중국 종교 난민의 인권 실태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3월 1일에는 중국 종교 자유 박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건이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2018/04/08 Myanmar not ready for return of Rohingya refugees - UN official- REUTERS

2018/04/09 유엔 고위당국자 "미얀마, 로힝야 난민 받아들일 준비 안 됐다" -연합뉴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난민 송환 협약 체결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는 아직도 로힝야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9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우르술라 뮐러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보는 전날 엿새간 미얀마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로힝야족 난민의) 귀환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힝야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부재와 신변 안전상 우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선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AFRICA

2018/04/04 "민주콩고 '일상이 된 內戰'" - 부산일보

2018/04/09 "In Kenyan refugee camp, hope of new life in U.S. fades and suicide rate rises" -REUTERS

2018/04/13 유니세프 “보코하람, 5년간 1000명 넘는 어린이 납치”-천지일보

AMERICA

2018/04/01 "브라질 국경 넘은 베네수엘라 여성들 힘겨운 생존 투쟁" - 연합뉴스

EUROPE

2018/04/05 Refugees code to reboot their lives in Britain - REUTERS

Until they have refugee status, asylum seekers in Britain are not allowed to work and rely on a weekly allowance of about 38 pounds ($53). This “move on” period has left many refugees falling through the cracks, politicians and charities say, arguing the timeframe is unrealistic given language barriers and the paperwork needed to secure rental properties or employment.. When they are recognized as refugees, with access to regular benefits and the right to work, they have 28 days to vacate their government-provided accommodation. This “move on” period has left many refugees falling through the cracks, politicians and charities say, arguing the timeframe is unrealistic given language barriers and the paperwork needed to secure rental properties or employment.

2018/04/05 獨난민, 부모형제 못데려오나…난민가족재결합 논쟁 '2라운드'- 연합뉴스

독일 지역신문 연합인 RND가 입수한 내무부의 관련 법안 초안은 입국 자격을 난민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미성년 난민의 부모로 한정했다. 난민의 성년 형제와 성년 난민의 부모 등은 제외됐다. 더구나 독일에서 사회복지 지원금을 받는 난민은 가족 재결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상당수의 난민이 여러 형태로 지원금을 받는 터여서 해외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난민은 상당히 제한되는 셈이다.

2018/04/09 '반난민' 동유럽 우파 민족주의 확산…쪼개지는 유럽 -MK증권

EU 난민 수용 정책 거부한 헝가리 여당 총선 압승…폴란드·체코도 합류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총선 이어 좌파 몰락 

유럽연합(EU)의 난민 수용 정책을 비판하며 '난민 공포'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헝가리 여당이 예상을 깨고 8일(현지시간) 개헌 의석까지 확보하면서 유럽의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난민을 '독(毒)'이라고 부르며 국경에 레이저 철조망을 설치하고 난민 자격 신청자들을 송환 구역에 집단 수용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4선 총리가 됐다.  

2018/04/09 차량돌진 참변속 'AfD 선동'·루머에도 흔들리지 않은 독일 사회- 연합뉴스

수사당국은 이슬람 난민에 의한 테러라는 루머가 확산되자 사건 당일 저녁 "이슬람과 연관성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못을 박는 등 차분히 사건 수습과 조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사당국의 공식 입장에 따라 이슬람 난민으로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게 됐다.

2018/04/11 "Despite drop in numbers, desperate migrants to Europe face greater perils, UN refugee agency reports" UN News

The number of people crossing the Mediterranean Sea to reach Italy from Libya, for example, decreased by 74 percent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8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But the share of these migrants perishing along the way more than doubled, according to the report, Desperate Journeys.

Between January and March, one person died for every 14 persons successfully crossing the sea, compared to one death for every 29 arrivals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7. Furthermore, those reaching Europe in recent months arrived in extremely poor health and a significant share of them experienced trafficking, torture, sexual violence and other abuses prior to boarding boats in Libya, said the report, issued Wednesday by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8/04/12 "Top EU court strengthens family reunifications for young refugees" -Deutsche Welle

The ECJ has ruled that refugee minors have a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s, even if they turn 18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The case could have a major impact on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s government.

MIDDLE EAST

2018/04/02 "터키국경서 시리아난민에 기관총 소사"…사선 넘나드는 피난길- 연합뉴스

2018/04/12 "Syria's refugee children: Futures lost to the war" -MIDDLE EAST NEWS 

An entire generation of Syrians has lost the opportunity of getting an education because of the war.

According to the UN agencies, some 43 percent of Syrian refugee children in Turkey, Lebanon, Jordan and Iraq are out of school. Poverty and dwindling financial means are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families to get by in these countries. In a recent study conducted by UNICEF Jordan, more than 85 percent of refugees outside the camps - in host communities - live in poverty, struggling to meet their basic needs, including providing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2018/04/12 "시리아 난민, 말레이서 한달째 공항생활…현실판 ‘터미널’"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악할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항(공항)에서도 난민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출입국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일종의 사전심사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정식의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쫓겨나는 난민신청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2017년도에는 고작 10%만이 정식의 난민심사로 넘겨졌습니다.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난민심사현황(2017. 12. 31. 기준) 참고) 정식의 난민심사로 회부할지 여부의 심사에서 거부당한 90%의 난민들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간신히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그 장기간 동안 공항 송환대기실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다른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한국판 "터미널"입니다.

<참고 기사>

"한국판 터미널, 1년3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펼쳐진 난민신청소송 ‘사연 듣고 보니…"

"수개월째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 28명 난민 인정될까"

2018/04/15 "시리아 7년의 내전과 열강들의 파워 게임" -뉴스핌

4월 셋째 주, 

활동가가 뽑은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NEWS

2018/04/08 대학 교수도 ‘주거난민’…실리콘밸리 부동산 버블로 중산층 ‘휘청’ -KBS 

2018/04/09 함양군, 재활난민 없는 행복 함양 만든다 -내외일보

재활난민이란 의료시설 부재 등의 이유로 재활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환자를 일컫는 말로 함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는 실정이다.

[증평 모녀 죽음이 남긴 것] 자살 인한 ‘심리적 난민’ 年 13만명… 고위험 관리 의무화를 -국민일보

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위 기사들에서는 이 "난민"을 일종의 은유(부재로 인한 이동의 상황을 표현하거나, 빈곤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은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난민의 은유는 각종 언론기사에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난센은 이와 같은 난민의 은유가 난민을 대상화하고, 난민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니다. 사회의 공론장 내부에 난민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양한 이해와 인정의 층위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난민의 은유는 난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고정시키며 난민에 대한 낙인으로 ‘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툭~” 하고 뱉는 것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은유는 난민의 발생과 토대를 희화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박경주, "은유로서의 난민")

 

작성: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