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유엔난민기구, "2014년 상반기 비호 신청 동향" 보고서 발간

[UNHCR] 유엔난민기구, "2014년 상반기 비호 신청^[각주:1] 동향" 보고서 발간
선진국^[각주:2] 내 현황 및 동향 

이 보고서는 2014년 상반기 유럽과 선별된 비유럽국가들에 제출된 개별적인 비호신청의 유형과 동향을 요약한다. 별다른 표기가 없는 한 이 보고서의 자료는 2014년 9월 3일 기준이다. 이 자료는 38개 유럽국가와 현재 UNHCR에 월별 비호신청 통계를 제공하는 6개 비유럽국가의 자료를 다루고 있다. 수치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난민 신청 통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절차를 반영한다.

한눈에 보는 동향 

2014 상반기 리뷰

↑ 24%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록된 새로운 난민 신청자는 330,700명으로 추정된다. 2013년 동기(266,300건)와 비교하면 약 64,300건 혹은 24%가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동안 기록된 수치(328,100건)와 유사하다.

700,000

앞으로 이러한 난민 신청 추세가 이어진다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44개 선진국에 접수될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한 해 동안 700,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47%↓

중유럽은 2013년 상‧하반기와 각각 비교했을 때 2014년 첫 여섯 달의 난민 신청 수가 감소한 유일한 유럽 지역이다. 각각의 수치에서 47%와 27%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서 이러한 감소가 두드러졌다. 

↑73%

유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중기 난민 신청 수준의 향상은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보고되었다. 이 국가들은 2014년 상반기 동안 2013년 상반기 6개월에 비해 73% 증가한 60,800건의 난민신청을 받았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이탈리아와 터키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상반기 유럽의 38개국에 제출된 난민 신청 건수는 264,000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2013년 같은 기간(212,200건)과 비교했을 때 24% 증가한 수치지만 2013년 하반기(270,600건)와 비교했을 때는 2% 낮은 수치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유럽에 제출된 신청 건수는 44개 선진국에서 받은 전체 건수의 4분의 5(80%)를 차지했다. 

264,000

유럽연합 회원국 28개국에서 받은 2014년 상반기 난민 신청 건수는 216,300 건으로 이는 2013년 같은 기간(176,200 건)보다 23% 증가한 값이다. 해당 28개국의 신청 건수를 합치면 전체 유럽에 제출된 새로운 난민 신청 건의 82%를 차지한다. 

↑ 27%

북미에서는 2014년 상반기 추정 58,600건의 새로운 난민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는 2013년 같은 기간(46,100건)과 비교했을 때 12,500건 혹은 27%가 증가한 수치이다. 캐나다에서는 5,800건(+29%), 미국에서는 약 52,800건(+27%)이 새로이 제출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2,200

일본은 2014년 상반기 2,200건의 새로운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한국은 1,000건을 기록했다. 두 국가 모두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편이다.

↑48,400

대체로 시리아는 선진국 중 주요한 난민 배출국으로 남아 있다. 잠정적인 자료는 48,400명의 시리아인이 2014년 상반기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3년 상반기(18,900건의 신청) 또는 하반기(37,500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44개의 선진국 그룹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시리아인의 총인원수는 2013년의 수준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5,700→4,600

2014년 상반기 호주에서 보고된 새로운 난민 신청자 수(4,600건)는 전년(5,700건)과 비교해 20% 감소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고 기간 중 난민 신청 140건이 접수되었다. 

67,500

2014년 상반기 중 65,700건의 난민 신청을 새로이 받은 독일은 선진국 그룹 중 새로운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였다.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터키  62%      그 외 (38%)

두 번째인 미국에서는 52,800건의 난민 신청을 받았고, 프랑스(29,000건), 스웨덴(28,500 건), 그리고 터키(27,700 건)가 뒤를 이었다. 접수율이 높은 상위 5개국의 수치를 합산하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들에서 접수된 전체 난민 신청 건수의 62%에 달한다. 

TOP 5

상위 5개 난민 배출국

1. 시리아 

2. 이라크 

3. 아프가니스탄 

4. 에리트레아

5. 세르비아[코소보 포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244호(1999)에 따름]

시리아에 이어 이라크(21,300건), 아프가니스탄(19,300건), 에리트레아(18,900건), 그리고 세르비아[코소보 포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244호(1999)에 따름](12,300건) 순으로 높았다. 선진국 난민신청자 중 이들 다섯 개국 사람은 합산 120,100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의 37%에 달했다.  

번역: 전예진(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류은지

감수: 류은지

참고 자료(2014년 상반기 비호 신청 동향 보고서) http://www.unhcr.org/5423f9699.html

1.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서 난민협약 체약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를 협약난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곳이나 난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난민보호의 임무를 위임받은 UNHCR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위임난민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UNHCR이 아닌 44개의 선진국에 직접 제출된 개인 난민 신청(individual asylum claims)의 유형과 동향을 요약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이 보고서에서는 38개의 유럽국가와 UNHCR에 월별 난민신청 통계를 제공하는 6개 비유럽국가(뉴질랜드,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들을 지칭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