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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난민, 그들은 누구일까요?

난민(難民, refugee)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아프리카 어느 허름한 집 속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기아 속에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일 것 같아요한국어에서 ‘난민은 대게 가난한 사람또는 불쌍한 사람과 동의어로 이해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의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난민(refugee)들이 듣는다면 펄쩍 뛰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왜냐면 난민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려다가 잠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뿐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놀라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한때 난민이었답니다.

 

 <사진 :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 말이 필요 없는 아인슈타인>

 




그럼 이제부터 난민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1.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를 받을만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난민의 정의를 1)박해 그리고 두려움, 2)난민인정사유, 3)국외에 머무는 자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박해 그리고 두려움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해요. 또 당사자가 그런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만한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며 두려워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포는 아닌거죠.)




) 인종, 종교, 국적(민족), 정치적 성향 또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의 원인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박해의 근거는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야 해요.

 

그럼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난민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요!

 


 

인종(race)




어험. 저는 회색털족 마을의 이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록털족이 우리 부족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초록털족 마을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에요. 그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우리들을 공격했고, 우리는 속절없이 쫓겨났죠. 단지 우리와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학살한 거에요. 저는 그렇게 뿌리 깊은 인종차별 때문에 난민이 되었답니다

 


난민협약에 따른 인종(race)은 피부색의 차이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종족(ethnic) 그리고 부족(tribe) 등 다양한 혈연관계를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어, 인종청소와 같이 다른 종족의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경우도 인종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종교(religion)




아웅~ 졸려. 저는 잠의 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부의 신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루에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거에요! 저는 불평을 하면서 12시간 수면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공부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우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저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떠나야 했어요.”



 종교적 원인 역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신이 믿는 종교 때문에 위협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교육과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박해에 포함될 수 있답니다. 특정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강제하는 것 또한 종교적 박해에 포함되구요


 


국적 또는 민족(nationality)

















저는 우리나라에서 꽤 잘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장기간 휴가를 내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였지요.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모두 반역자로 규정하고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어느 순간 저는 무국적자가 되어 버렸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쫓겨 다니다가 여기에 오게 됐어요.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셨어요?”


 

nationality라는 단어는 국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민족, 또는 언어가 같은 집단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nationality는 민족, 종교, 문화 혹은 언어적으로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모든 집단을 가리켜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우리 마을은 매우 가부장적인 동네였어요. 특히 모든 여성들은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죠.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옆 마을 남자와 사랑하게 되었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양쪽 집안에서 결혼에 반대했고, 우리는 야반도주를 했죠. 우리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양가의 친척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이런 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마을의 악습이죠. 결국 제 사랑하던 남자는 저를 살리려다가 죽었고, 저만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흑흑.”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사회적으로 비슷한 배경, 습관 또는 지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인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정치적 의견(political opinion)


 

 저는 야당의 정치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독재정권이 유지되고 있었고 저는 독재정권에 반대해서 투쟁을 벌였어요. 그리던 어느 날 밤, 저희 집에 비밀요원들이 들이닥치더니 저를 감옥에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풀려났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은 저를 추적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며 저를 협박했어요. 몇몇의 제 동료들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어요. 결국 저는 나라를 탈출해서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정치적 의견은 국가, 정부나 정당 등에 대한 의견을 의미해요. 하지만 본국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었더라도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표현할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쪼끔 복잡한가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버마에 거주할 때에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던 버마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외국에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였을 경우에도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난민으로 인정 될 수 있어요.

 



복합적 작용


지금까지 난민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5가지 요인,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5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이유가 다른 경우도 많답니다.




3) 국적국 밖에 있는 자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야 할까요? 네 바로 국가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국가 안에 있다면 외국정부나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없답니다. 왜냐면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탈출해야만 해야만 해요. 또 아직 외국으로 탈출하지는 못한 난민들을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쪼끔 어려우셨다면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

 



 

2.우리곁의 난민

 

난민이라고 하면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난민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곳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주나 사할린으로 탈출했던 독립운동가들, 6.25 전쟁의 와중에 피난을 가야 했던 실향민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외국으로 탈출한 분들이 모두 난민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도 이런 난민들이 보호를 요청하며 와 있는 것이죠! 1994년 이후 2013상반기까지 무려 5,000여 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중에 320여 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살고 있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곁에 온 난민들! 단순히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용기에 대해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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