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for Refugee's human rights in S.Korea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체계적 기준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12월에 집중된 난민인정, 통계를 맞추기 위한 부실심사 의혹 난민인정자 수의 최근 3년간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난민인정 건수가 몰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인정자 105명 중 40%(42명), 2014년에는 총 인정자 94명 중 35%(33명), 2013년에는 총 인정자 57명 중 33%(19명)가 12월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연말에 인정률을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과 더불어 6월과 7월에도 인정건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및 7월 1일 난민법 시행일에 즈음해 낮은 인정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통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