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FMR]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 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바다를 건너는 일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 2015년 한 해에만, 14,000명의 사람들이, 중앙 지중해 길이라고 알려진, 리비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바닷길에서 아주 위험한 여행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가 전복해 자신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옷, 팔뚝 또는 구명 조끼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존은 에리트레아 출신의 소년으로, 2015년 9월 초 323명의 에리트레아인들로 가득 찬 작은 나무배에서 구출되었다. 고향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한 처형을 피해, 존과 그의 어머니, 남동생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썼다. 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