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법 개악반대]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원칙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개정 지난 3월,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악용을 막기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개정안들보다 심각합니다. 이 또한 개정(改正)이 아닌 개악(改惡)입니다. 난민 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송환은 더욱 손쉬워지며, 난민신청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결국 난민을 합법적으로 불법의 범주에 놓아 손쉽게 송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난민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난민법은 이제 난민을 통제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작년의 난민반대 '국민 여론'은 가짜뉴스를 통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