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보고서]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서 현행 난민법 및 관련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난민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연구 방법Ⅲ. 연구 범위 제2장 한국 난민법 및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Ⅰ. 서설Ⅱ.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문제1.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2.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직접적 위반3.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간접적 위반Ⅲ. 난민심사의 실체적 문제Ⅳ.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1... [난민법 개악반대]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원칙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개정 지난 3월,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악용을 막기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개정안들보다 심각합니다. 이 또한 개정(改正)이 아닌 개악(改惡)입니다. 난민 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송환은 더욱 손쉬워지며, 난민신청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결국 난민을 합법적으로 불법의 범주에 놓아 손쉽게 송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난민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난민법은 이제 난민을 통제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작년의 난민반대 '국민 여론'은 가짜뉴스를 통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