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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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서 현행 난민법 및 관련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난민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범위

 

제2장 한국 난민법 및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서설

Ⅱ.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문제

1.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

2.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직접적 위반

3.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간접적 위반

Ⅲ. 난민심사의 실체적 문제

Ⅳ.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

1. 난민면접 및 사실조사의 신뢰성·공정성 문제

2. 절차적 권리 보장의 미흡

3. 난민심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투명성 문제

Ⅴ. 체류안정성 및 행정운영상의 문제

1. 불안정한 체류자격 구조

2. 난민 관련 출입국행정의 안내 및 통지 미흡

3. 가족결합신청 미성년 자녀 면접 방식의 문제

Ⅵ. 정착지원과 긴급생계지원의 부재

1. 난민 및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의 부재

2. 인도적체류허가 제도의 문제점

3. 난민신청자의 취약성 및 생계비 지원제도 등의 한계

Ⅶ.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

1.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의 취지를 중대하게 벗어난 심사 불회부 관행

2.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법제상 공백

3. 보충적 보호에 대한 심사가 부재한 현실

Ⅷ.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규정 문제점

1. 난민협약상 배제조항의 자의적 확대

2. 난민법의 위임범위 일탈

 

제3장 난민제도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등

Ⅰ. 서설

Ⅱ. 유엔난민기구 권고

1.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 및 예외

2. 출입국항에서의 신청

3.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4. 인도적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5. 취하 간주

6. 1차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7. 사회적응교육 등 통합 정책

8. 아동 및 가족 결합

9. 귀화

Ⅲ.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1.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난민 관련 권고 개요

2. 2025년 제20-22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핵심 내용 및 쟁점

3. 타 유엔 인권 조약기구의 권고와 향후 과제

Ⅳ.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1. 출국대기실 등 공항에서의 문제

2.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3.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4. 난민재신청자 및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제4장 난민법령에 대한 시민사회 개선안

Ⅰ. 서설

Ⅱ. 총론

1. 기본원칙

2. 난민신청자의 구금 제한 원칙 명시

Ⅲ. 난민심사제도 개선방향과 개정안 제안

1.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2. 국제난민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보호체계

Ⅳ. 이의신청 제도 개선방향과 개정안 제안

1. 제안배경

2. 단기 개선방안

3. 중장기 개선방안

Ⅴ. 난민 등 처우제도 개선방향과 개정안 제안

1. 서설

2. 난민인정자 처우 관련 개정안

3. 인도적체류자 처우 관련 개정안

4.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개정안

Ⅵ.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 개선방향과 개정안 제안

1. 심사 불회부 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2. 개선 방향(1) - 심사 불회부사유의 통제 및 개선을 향한 법률화 작업

3. 개선 방향 (2) - 불복절차 중 송환 방지 법제화 및 절차적 권리 보장

4. 개선 방향 (3) - 보충적 보호 가능성 심사를 위한 회부

 

제5장 결론 및 제언

Ⅰ. 연구의 종합 및 구조적 과제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Ⅲ. 향후 과제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