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정부와 국회는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_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에 부쳐 11월 11일,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는 이번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이번 발의는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방치해 온 차별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난민에게 혐오와 차별은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박해를 피해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난민은 끊임없이 자신의 피해와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보호를 요청하면 ‘가짜 난민’으로 의심받고, 일하며 살아가면 체류와 취업을 위해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난에 놓인다. 어렵게 배움의 기회를 얻어도 왜 난민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공격을 받는다. 안전하게 머물 권리도,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권리도 쉽게 부정된다.최근 한 대학교의 난민 전형 신설을 둘러싼 ‘역차별’ 주장은 이러한 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