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국회는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_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에 부쳐

11월 11일,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는 이번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이번 발의는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방치해 온 차별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난민에게 혐오와 차별은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박해를 피해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난민은 끊임없이 자신의 피해와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보호를 요청하면 ‘가짜 난민’으로 의심받고, 일하며 살아가면 체류와 취업을 위해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난에 놓인다. 어렵게 배움의 기회를 얻어도 왜 난민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공격을 받는다. 안전하게 머물 권리도,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권리도 쉽게 부정된다.

최근 한 대학교의 난민 전형 신설을 둘러싼 ‘역차별’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난민 청년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 배제되고, 본국의 학력서류를 구하기 어려워 대학 진학 자체에 장벽을 겪는다.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시도마저 특혜로 취급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올해 여당에서 추진한 난민법 개정안은 ‘남용 방지’를 앞세워 재신청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 필요성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대다수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는 심사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식별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외면한 채 심사제도의 문제를 난민신청자의 탓으로 돌리고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난민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바라보는 편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우대와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국가 최고 책임자의 말은 정책의 방향이자 사회적 기준이 된다. 이주민의 권리를 경제적 기여로 평가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특혜로 의심하는 시선을 정부가 반복할 때, 난민과 이주민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보다 자신의 기여와 자격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권리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 배제를 정당화하는 공적 발언, 차별을 바로잡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함께 만들어낸다. 정부와 국회는 혐오를 우려한다고 말하면서 그 논리를 정책과 입법에 옮기는 모순을 멈춰야 한다.

이번 평등법 발의는 그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난민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입법을 중단하고, 교육과 노동, 사회보장 등에서 지속되어 온 제도적 배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적과 체류자격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난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을 없애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난민을 향한 의심과 배제를 정책과 제도에 옮겨 온 관행을 멈추고, 난민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난민의 평등한 삶을 보장할 책임을 다하라.

2026년 11월 12일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