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항난민심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보고서]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서 현행 난민법 및 관련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난민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연구 방법Ⅲ. 연구 범위 제2장 한국 난민법 및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Ⅰ. 서설Ⅱ.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문제1.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2.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직접적 위반3.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간접적 위반Ⅲ. 난민심사의 실체적 문제Ⅳ.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