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법 통과, 정기국회 회기 중 가능할 듯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 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회기 중 사회복지기금법,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난민의 날,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며 플레시몹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아쉽게도 그땐 난민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난민법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난민법이 통과되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절차 신설과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