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in

[시사IN] 2시간에 103명 난민 심사, 빨리 빨리 코리아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법무부 국제 난민과에서 1차 심사를 한다.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 과정이 졸속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데 있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최소한 2~3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이들이다. 그만큼 난민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서 원성이 크자 지난해부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졸속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늘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통과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2010년 6월20일부터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에게는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이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8
[시사IN] 국제난민, 미아 만드는 코리아 국제 난민, 미아 만드는 코리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다. 은 한국 속 ‘국제 난민지대’를 집중 취재했다. 폭설과 기습 한파로 서울이 꽁꽁 얼어붙은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어린아이를 안은 한 외국인 여성이 종종 걸음을 치다가 4층짜리 건물로 들어섰다. 춥고 배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를 간신히 달랜 그녀는 이 건물 4층 옥상에 있는 ‘난민인권센터’(www.nancen.org) 사무실로 들어섰다. 두 뺨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사진 석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