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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예산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류분 류적 요2017 금액2017 산출내역2017 소계적 요2016 금 액2016 산출내역2016 소계적 요2015 금액2015 소계난민인정심사 (-845,163)난민전문 통역비난민전문 통역비602,000602,000602,000난민전문 통역비502,000 502,000난민전문 통역비576,000576,000난민소송항소 송달료1,70668,250 * 25건260,583항소 송달료1,70668,250 * 25건184,683항소 송달료1,706184,683상고 송달료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패소비용 (1심)37,9501,500,000원 * 253건 * 10%패소비용 (1심)..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난민관련 예산 (단위: 천원)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2010년 난민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분석 다음은 난민인권센터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0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입니다. 1. 2010년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언어 집행액 화성외국인보호소 네팔어 150 〃 키르키스탄어 150 〃 이란어 150 청주외국인보호소 파쉬툰어 24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암하라어 12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네팔어 195 〃 러시아어 210 〃 방글라데시어 900 〃 버마어 945 〃 벵갈어 3015 〃 불어 1,635 〃 아랍어 240 〃 암하라어 60 〃 영어 180 〃 우르두어 5,340 〃 우즈벡어 1440 〃 이란어 720 〃 줌마어 705 〃 중국어 630 〃 친족어, 버마어 1,740 〃 타밀어 75 〃 파쉬툰어 525 〃 파쉬툰어,하자라어 ..
2011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내역 2011년 법무부 예산 중 난민관련 예산 총액은 2,490,986,000원이며 난민지원센터 관련 예산 2,358,000,000원을 제외하면 132,986,000원입니다. 시간당 30,000원짜리 통역이라 하여 문제를 제기했었던 난민신청자 인터뷰 통역비용인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는 36,606,000원으로 2010년도의 18,000,000원보다 86.7%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의 경우 통역수수료의 산출기준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2010년 산출기준인 (3인*2시간*30,000원*10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당 56,010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 과정에 양질의 통역을 위한 비용으론 여전히 부족한 비용이며 난센은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 통역예산의 증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