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업무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