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