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생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난민 생계비 예산의 문제 이 글은 2024년 9월 11일 최기상의원실에서 주최한 "난민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_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 자료집에 실은 발제문입니다. 김연주 활동가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제70호에 기고한 글("난민생계비예산 삭감의 현실을 마주하며")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난민 생계비예산 삭감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은 20% 삭감되었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The Butter, 20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