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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률지원

Forms For Refugee Litigation (난민소송 양식) 난민으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소송 소장, 항소장, 소송구조신청서, 증명원 발급 신청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무법인 지평 장수지 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A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refugee or appeal is dismissed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of the date he/she is notified..
[자료] 난센 변호사단: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자료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구성 지금의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된 것은 2017년 8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광장, 김앤장, 동인, 대륙아주, 원, 율촌, 지평, 태평양)에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가 1인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그 중 6개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재단(광장, 동인, 두루(지평), 동천(태평양), 대륙아주, 화우공익재단(화우))에서 난민인권센터에서 의뢰하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협력의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정(바른)과, 2018년 7월 경 디라이트에서도 함께 하게 되었고, 2019년 3월 경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합류하게 되었다.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시작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유..
[Law Times] 재단법인 동천, 난민법률지원 교육 개설 2010.10.25 윤상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토)과 11월6일(토) 두 차례 걸쳐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참여형 세미나 형식의 난민법률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난민법률지원 교육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교육”이라며 “난민 법률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한다면 난민 법률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