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영상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언론을 통해 본 6월의 난센 활동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새 정부에 난민 보호 10대 제안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020051371?input=1195m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정권은 바뀌었지만,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www.yna.co.kr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