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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성명] 2020년 세계난민의 날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12.31기준)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2019년 한 해 동안 15,45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사 종료 10,980건 중 단 0.3%인 42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미얀마 335명, 에티오피아 131명, 방글라데시 119명 등으로 1,022명이며, 인도적체류자는 시리아 1,197명, 예멘 647명 등으로 2,217명 입니다. 2019년 한 해 가장 많았던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로 3,792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특정사회집단, 인종, 가족결합, 국적 순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9년 한 해동안 총 8,170건의 난민신청..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8월 19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에 최초 기고되었습니다. 2018년은 한국 난민 인권 운동 역사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 2017년 12월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비행편 정기 운항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 내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오게 되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76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며 출입국은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다음날 연합뉴스 등 10개 이상 언론이 ‘가짜 난민’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폭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제주 예멘 이슈’는 촉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
[기고] 요술램프를 잃어버린 알라딘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요술램프를 잃어버린 알라딘 글 : 알라딘 저는 알라딘입니다. 네, 저는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일야화의 요술램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 요술램프는 가족, 아이들의 사랑과 따뜻함, 다국적 기업에서의 유망한 커리어,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멤버십을 말합니다. 고국의 부패, 억압, 잔혹함, 관료주의 및 친족주의에도..
[논평]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12. 20.자 논평 :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 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7일 오전(뉴욕시간) 제73차 UN총회 본회의에서 소위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헝가리의 반대, 3국가의 기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세계 각국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활동가들을 통해 수립된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환영하며, 위 결과물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난민보호의 과제를 끌어안는 구체적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 운영을 촉구한다.앞선 10일 채택된 ‘..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 <활동ON> 순간들 6월 활동ON 순간들 7월 활동ON 순간들 8월 활동ON 순간들
2018년 10월 셋째주-11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0/16~2018/11/12)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셋째주~11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0/16~2018/11/12) 국내보도 (2018/10/16~10/29 국내보도 기사 생략) 2018/10/31 [다음뉴스] '난민인정 0%' 한국 사회의 민낯 2018/10/31 [노동자연대] 난민·이슬람 다룬 추천 책/영화/다큐 2018/11/01 [경향신문] 헝가리 이어 오스트리아도 유엔 이주민 협약 보이콧, EU 위협하는 동유럽발..
★긴급연명요청★ 난민환영성명, 이주민평등선언 ★긴급연명요청★ (~10월 26일 밤 12시까지!) 연명 요청을 26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명해주신 성명은 26일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공유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난민환영성명 링크: bit.ly/난민환영* 이주민평등선언 링크: http://bitly.kr/162P 로드 중... 로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