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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 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 (~12/15) ★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중복신청가능)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018년 상반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전단지가 필요한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단지를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링크: http://bit.ly/난민전단지신청 - 신청마감: ~2018년 12월 15일 - 배포시기: 신청 순으로 순차 배송 로드 중...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phk@humanrights.go.kr)-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플릿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2010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난센은 "난민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10명 내외의 난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2명의 여성 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난민 심리상담 시범사업(이화여대 트라우마 연구소와 공동 진행)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조사 사업은 PDS(외상후스트레스 척도)와 SCL-90(간이성 진단검사) 등 전문적인 심리상태 검사지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심리상담 역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
[월간 인권]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 이 글은 2009년 여름 난민인권센터 번역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이효진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에세이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글입니다. 이효진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문을 보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해주세요- :) [월간 인권, 2010년 1/2월호]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그의 이름은 조셉, 정치 박해로 인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50대의 라이베리아 출신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중인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내가 그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그는 아주 낯선 모습의 검은 얼굴의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나는 그의 법률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한겨레] 한국, 난민에 인색…신청자 24% 1년이상 대기 (2008-12-19) 국가인권위 조사…52%가 법률적 도움 못받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넷 중 한 명은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등 국내 난민 인정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24%는 난민 신청 뒤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안에 인터뷰를 한 신청자는 22%였고, 일주일 안에 인터뷰를 한 경우는 32%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2004년 조사 때 무려 73%가 신청 뒤 1년 이상 기다려 난민 지위를 얻었던 것에 견주면 개선된 것이나, 통상 1년 안에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나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