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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
[BBC]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리아 난민들 [사진1] 소산(Sawsan)과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 부부와 그들의 가족"난민 수용/재정착은 우리 나라(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부 색이나 언어, 종교나 배경으로 캐나다인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온타리오 주(Ontario 州)의 작은 마을 벨빌(Belleville)의 작고 붐비는 교실에서, 시리아 태생의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이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외투, 장갑, 털모자, 스카프와 부츠. 압델 말렉 알-자셈(Abdel Malek al-Jasem)은 이 단어들을 공책 위, 아랍어 뜻 옆에 휘갈겨 쓴다. 캐나다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면 그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지난 5월 26일,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난민네트워크의 출입국항 TF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24명의 난민을 심층면담하고 문헌조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발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앤조이공항난민의 실태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언론보도도 잇따랐습니다.뉴스앤조이, 임산부도 아이도 삼시세끼 치킨버거에 콜라경향신문, 잠못드는 밤 삼시세끼 햄버거에 콜라..."송환대기실 내 시리아 난민들 사실상 구금"당일 배포되었던 보고서 파일을 공유..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언론 인터뷰] “출국대기실을 왜 항공사 돈으로 운영하나” 아래 글은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THE SCOOP)에서 공항 출국대기실의 문제점에 대한 기획기사 중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기사를 보시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1 “출국대기실을 왜 항공사 돈으로 운영하나”인터뷰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어떤 나라를 방문하든 처음 접하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얼굴인 인천국제공항 안에는 ‘출국대기실’이 있다. 이곳에는 입국이 불허되고 송환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김연주 변호사는 “입국불허자들이 본 우리나라의 첫 느낌은 지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출국대기..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출입국항(공항만)의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심사현황 1) 난민신청자의 절반도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회부율[표1] 2015년(1월~5월) 공항만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단위 : 명) 구분연도신청회부불회부심사 중총 계55213402015. 5.72502015. 4.73402015. 3.1991002015. 2.51402015. 1.176110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