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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

[FMR] 독일의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한 이주정책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68 Nov. 2021)의 원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영어 원문의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umanitarian Admission Programmes: how networks enable mobility in contexts of protracted displacement 독일의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 (사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한 이주정책 벤자민 에트졸드, 시몬 크라이스트 (Benjamin Etzold, Simone Christ) 난민들이 가족결합을 이용해 장기화된 난민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독일은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Humanitarian A..
난민공부시리즈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난민공부 시리즈 Chapter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난민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난민의 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난민이 된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입니다. 강제송환이란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