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CEN] UN인권보호체계연구 안내

난민인권센터에서는 7~8월 동안 4회에 걸쳐 UN인권보호체계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인권센터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UN의 인권보호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근간을 이루는 국제협약들을 직접 강독해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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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여름 세미나 기획안

< UN 인권보호체계 연구 >

 

1. 배경

> 200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난민인권센터도 이러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난민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전반, 특히 UN의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또한 2009년 1기 인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무국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7월 13일 ~ 8월 14일(4주 예정)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 장소 : 난민인권센터 사무국

 

 

3. 참가인원 : 10명 내외

  
 

4. 주요 내용 및 구성

 

> 주요내용 : UN의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연구

- UN인권이사회의 구성과 특징

- 국제권리장전(세계인권선언, 사회권 및 자유권 규약)과 5가지 인권조약에 대한 검토

   *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협약

 

> 주차별 구성

주차	제목	내용	강사 및 발제
1 주차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인권 이론 소개	최원근
2 주차	국제권리장전: 세계인권선언(UDHR), 사회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 ‘국제권리장전(Int'l Bill of Human Rights)’ 에 대한 소개 - UDHR, ICESCR & ICCPR 강독 및 리뷰	최원근 발제1(ICESCR) 발제2(ICCPR)
3 주차	UN 인권조약	- 그 외 UN인권조약(인종차별철폐, 여성차별철폐, 아동권리, 이주노동자, 고문방지협약) 강독 및 리뷰	최원근 발제3~7(각 조약별)
4 주차	UN인권이사회의 구성과 특징	- 인권이사회의 구성 - 인권이사회 기능 및 특징(UPR,특별절차)	최원근 (UN인권보호체계) 발제8(UNHRC 구성) 발제9(UNHRC 기능)

 

> 주요 자료

- OHCH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core humna rights treaties and the treaty bodies."

- OHCHR. "Working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na Rights: A Handbook for NGOs."

- 우종길. 2008.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새로운 국제인권보호제도인 보편적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1. pp.345~364.

- 나영주. 2005. “인권 문제와 유엔의 개혁.” 『동아시아연구』 Vol.11, pp.143~167.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미쉘린 이샤이. 2005. 『인권사상사』. 서울: 길

- 잭 도넬리. 2002.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오름

 

 

5. 기타

>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자 추가(2~3인)???

> 발제는 인턴 및 대학생 참가자를 중심으로 운영(직장인 등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