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_ 써니
제 이름은 써니이며, 저는 오늘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처지에서 겪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겪는 문제들
첫째, 법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명확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 없이 임시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기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전문직 취업에 항상 큰 장벽을 마주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며,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글맘으로서 저는 장시간 시간을 감당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공공복지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싱글맘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육아 지원은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도적 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 및 성장의 기회에서 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디에 속한 존재로 여겨야 할까요? 평생 이런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인권은 존재하는 걸까요?
한국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1.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제공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장기 체류 방안,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같은 가정들이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 권리 확대 및 경제적 지원 강화
인도적 체류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모든 인도적 체류자, 특히 한부모인 경우에 의료, 육아 지원, 주거 지원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결론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저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도적 체류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 큰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도주의란 단순한 임시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포용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인도적체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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