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100,000*36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59*200,000*12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150,000

패소비용

17,500

7*2,500,000

소송위임비용

24,300

9*2,700,000

난민소송출장비

-

34,800

435*2(20,000*2

합계

1,217,604

 

난민처우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21,000

3,500*6000

난민신청자 생계비

-

792,607

433,000*523*3.5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5,135

7,676*3*7*280

의료비

-

26,000

 

합계

884,742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2*20*1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45,000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2

난민인정신청서식

1,165

 

안내물

4,000

1000*4,000

현수막

400

100,000*2*2

보호경비

21,216

136*13,000*12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30,000*2*4시간*240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50,000*2*2시간*240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70*2,600*3*365

비상대기소 임차료

 

1,200

 

합계

363,521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
회의참석, 스위스
,2
-5)

3,700

항공료

308

일비

1,144

숙박비

595

식비

330

준비금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
태국,2,5)

1,560

항공료

308

일비

925

숙박비

446

식비

330

준비금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및 인솔
(
태국, 3, 5)

3,121

항공료

1,232

일비

2,957

숙박비

1,782

식비

660

준비금

계수조정

7

IOM위탁

100,000

건강검진, 사전교육, 입국비용 (항공료,의류,교통비,식비) 포함

국내정착교육비

국내정착교육비

126,000

15*12개월*700,000

주택보조

재정착난민주택임차보증금

80,000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8세대*10,000,000

재정착난민주택임차

76,800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8세대*800,000*12

합계

402,205

 

연수

이민국 난민심판원 연수
(
덴마크, 7, 3)

항공료

7,651

 

일비

631

 

숙박비

2,528

 

식비

993

 

준비금

545

 

국제난민법연수(초급)
(
이탈리아,7 2)

항공료

2,093

 

일비

231

 

숙박비

1,162

 

식비

454

 

준비금

182

 

국제난민법연수(고급)
(
이탈리아 7,2)

항공료

4,202

 

일비

400

 

숙박비

1,624

 

식비

739

 

준비금

182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7, 2)

항공료

4,391

 

일비

862

 

숙박비

3,432

 

식비

1,664

 

준비금

726

 

합계

34,692

총 합계

2,902,764


*자료출처 : 2019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 및 기타직보수, 법무부 난민관련업무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 










Posted by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