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의 소비쿠폰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생계비의 소비쿠폰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주)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이전 1 다음
